법률시행중법률 280417
종합부동산세법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6-01-01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조문 수
-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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