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03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철도의 건설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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