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1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수
-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전주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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