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869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조문 수
-
-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ᆞ발전되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ᆞ유아, 아동, 청소년, 중ᆞ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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