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129307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12-10-22
시행일
2012-10-22
소관부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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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업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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