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1891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12-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거래의 전자적 전송ᆞ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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