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인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생산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수매ᆞ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