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41921
주민투표법
공포일
2022-04-26
시행일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주민투표사무의 관리,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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