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039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 수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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