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ᆞ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을 해석ᆞ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