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69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조문 수
-
-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ᆞ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39.1%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