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38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수
-
-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임 -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 -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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