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19507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업무,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규정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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