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6201
전자서명법
공포일
2021-10-19
시행일
2022-10-2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수
-
-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및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시책을 수립ᆞ시행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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