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3-10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조문 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양벌규정과 과태료, 벌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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