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 수

-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가맹본부의 준수사항과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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