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40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수
-
-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ᆞ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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