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189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 수
-
-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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