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 예정법률 28279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1-20
시행일
2026-07-2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 수
-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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