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9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국토의 이용ᆞ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ᆞ인가ᆞ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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