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3393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
2025-08-26
시행일
2025-08-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ᆞ관리ᆞ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ᆞ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한국공항공사는 법인으로 함 -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국회 보고,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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