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875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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