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193447
의무소방대설치법
공포일
2017-04-18
시행일
2017-10-19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 수
-
- 화재의 경계ᆞ진압과 재난ᆞ재해발생시 구조ᆞ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둠 -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함 - 직권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하는 의무소방원의 소청은 당해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함 - 의무소방원의 임용, 보수, 복무, 당연퇴직, 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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