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3-10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조문 수

-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ᆞ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73.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