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조문 수

-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ᆞ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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