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56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조문 수
-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품목, 수량, 수출국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의 항구, 공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역한 후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품목, 수량, 수출국가, 수입국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와 연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리ᆞ운영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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