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6711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03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조문 수
-
-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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