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6-04-23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조문 수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ᆞ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함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ᆞ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ᆞ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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