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33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제주4ᆞ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주4ᆞ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ᆞ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국가의 책무,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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