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086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5-28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 수
-
-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 -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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