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0839
어장관리법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10-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수산동식물을 소지, 운반, 처리, 가공, 판매, 방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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