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17098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5-05-18
시행일
2015-05-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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