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27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이 법은 교도소 등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면 당연히 퇴직함 -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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