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1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 수
-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원료물질의 관리,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교육, 권한의 위임, 보상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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