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06-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 수

-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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