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8639
통일교육 지원법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4-17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 수
-
-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ᆞ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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