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28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 수
-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지원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음 -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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