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12127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20-06-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 수
-
-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ᆞ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은 1999년 12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 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ᆞ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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