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525
산업발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조문 수
-
-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산업에 대하여 적용함 - 공제조합의 책임, 지분 양도 등, 사업,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대리인의 선임, 자료 제출, 권한의 위임, 위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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