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함 -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ᆞ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ᆞ감독함 -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