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교통체계의 효율성, 통합성,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교통조사,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타당성 평가,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폐업신고, 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