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191
디자인보호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조문 수
-
-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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