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64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조문 수
-
-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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