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8393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3-10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조문 수
-
-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됨 -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49.4%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