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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76805

하천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수

-

-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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