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1936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ᆞ동향의 조사ᆞ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ᆞ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ᆞ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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