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3437
건축법
공포일
2025-08-26
시행일
2026-02-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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