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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76757

수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수

-

-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수도시설 운영, 관리 업무의 위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수질기준, 정수처리기준, 수질검사와 수량분석,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절수설비 등의 설치,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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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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