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213
결핵예방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 수
-
-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ᆞ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제32조, 제30조, 제34조, 제33조, 제31조, 제7조, 제9조, 제8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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