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655
국민연금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 수
-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함 -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임원의 당연퇴임, 해임, 결격사유, 이사회, 직원의 임면, 중복급여의 조정, 업무 위탁, 민법의 준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35.0%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